[굿모닝브리핑] 출산 장려금 1억 원인데 세금이 4천만 원? 세무 당국 판단 주목 / YTN

2024-02-05 151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녀 한 명당 1억, 쌍둥이는 2억.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전해진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기업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억 단위로 그것도 2021년 출생 자녀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한 건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부영그룹은 이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제목을 보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준 돈이기 때문에 이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원래 받던 연봉과 합쳐 1억 5천만 원을초과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그럼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은 6천여만 원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영 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직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아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러한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세무당국이 여러 가지 안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설 명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20대에서 60대 3천 명을 대상으로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있는지를 물었더니 전체의 54.5%가'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띈 건20대의 고향 방문 의사인데요. 20대 응답자의 61.6%가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작년과 비교해 16.7%포인트...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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